부산 민사소송, 지급명령과 소장 중 무엇을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고르나요?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크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상담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 상태를 보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부산 안에서는 구에 따라 본원(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동부지원(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서부지원(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으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변호사가 대리하면 기일 출석도 대신합니다.

손해배상, 부동산, 상속 분쟁은 무엇을 다루나요?

1. 손해배상교통사고, 산업재해, 폭행 피해의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청구. 보험사 제시안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먼저 계산합니다.
2.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건물 인도), 공사대금, 매매 계약 해제. 등기부와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3.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기한이 짧아 사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것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입금 내역처럼 청구 근거가 되는 문서
•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송달 가능 여부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수령 기록
• 부동산 사건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 사건이 생긴 날짜와 마지막으로 돈을 받거나 독촉한 날짜(소멸시효 계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