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법률 가이드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한 편에 하나씩 풀어 씁니다. 부산의 관할 법원과 기관, 기한을 기준으로 쓰고 새 글부터 보입니다.
- 회생·파산중소기업 법인회생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부산에 본점을 둔 회사의 법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개시결정 뒤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합니다.
-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민사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법률상담 전에는 받은 서류의 날짜,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상대방 정보, 원하는 결과를 준비합니다. 기한이 있는 서류는 사진으로 먼저 보내고 공적 상담 창구도 함께 알아 둡니다.
- 형사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않지만 양형에 반영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 이혼이혼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조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혼 소송은 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부산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양육 조건을 조율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불성립이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회생·파산개인파산 면책은 얼마나 걸리고 관재인은 무엇을 조사하나요?
개인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고,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한 다음 면책 심문을 거쳐 면책결정이 납니다. 재산 은닉이 있으면 면책이 제한됩니다.
- 형사내 형사 사건은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어디로 가나요?
형사 사건의 재판 법원은 범죄지와 피고인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본원이 7개 구, 동부지원이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서부지원이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맡습니다.
- 민사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고,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열리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신고, 학교 조사,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교육장 조치 통지 순서로 진행되고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 이혼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고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산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습니다. 그 뒤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회생·파산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내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산광역시 주소자의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류 준비, 접수와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순서로 진행되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 형사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서는 서명 전에 고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