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회생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조사위원의 보고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오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비교를 미리 해 보는 것이 신청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생 중에도 영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의 업무 수행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지만, 법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채무자회생법 제74조) 실제 경영은 이어집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 자산 처분, 차입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유지됩니다. 신청 뒤 새로 생기는 거래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채 총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회사와 개인사업자는 간이회생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두거나 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기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부산의 중소기업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에서 부채 규모를 확인해 일반 회생과 간이회생 중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합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빚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생은 회사의 채무만 조정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회사 회생계획과 개인 변제계획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가 있는 대표자는 회사 신청과 별개로 개인 채무 목록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거래처가 다 떨어지지 않나요? 신청 사실은 공고되지만, 회생 중 새 거래 채무는 우선 변제되고 계약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유지됩니다. 주요 거래처에는 신청 전에 설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표가 물러나야 하나요?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 같은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회생이 안 되면 바로 파산인가요?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도산 분야 등록 변호사이자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임재현 변호사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상담을 맡습니다. 본점 소재지로 관할을 확인하고, 재무제표와 자금 수지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일반 회생·간이회생·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합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으면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은 서면 사무소(051-711-5119), 회생·파산 전용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법인등기부로 본점 소재지와 관할 법원 확인
• 최근 3년 재무제표, 자금 수지 현황, 향후 자금 계획
• 채권자 목록(금융기관, 거래처, 조세, 임금)과 담보 현황
• 만기가 임박한 어음·대출과 가압류 여부
•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 목록
• 부채 총액으로 간이회생 해당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