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 사건, 조사 전에 확인할 것

내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형사 사건의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지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가 어느 구에 있는지로 대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법원인지에 따라 출석 일정과 서류 제출 방법이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경찰 조사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전에 상담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고,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2. 송치 · 검찰 조사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의견서 제출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3. 구속 심사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주거, 가족, 증거인멸 우려를 다투는 자료를 심사 전에 준비합니다.
4. 재판공판준비,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변론을 거쳐 선고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항소 · 상고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언제 하나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합의금 지급 시점과 방법도 함께 적습니다. 상담에서 사건의 종류에 맞는 합의 시점과 공탁 가능 여부를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 담당자, 출석 날짜, 혐의 사실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사건이 일어난 날의 일정,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요청 가능 장소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조사 날짜 변경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