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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무엇을

부산의 이혼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연제구 법원로 31)이 맡고, 협의이혼 확인부터 조정, 재판이혼까지 모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에 합의가 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조정,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절차	이럴 때	기간과 특징
협의이혼	이혼, 재산,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가 된 경우	가정법원 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조정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이 다른 경우	재판 전 조정이 먼저 열리고(조정전치),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재판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안 된 경우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를 한 재판에서 정함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정은 문서로 남겨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는 상담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규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려는 분은 이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원인이 된 행위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고, 한쪽 명의라도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처럼 재산을 증명할 자료를 상담 전에 모아 두면 분할 비율 논의가 빨라집니다.

양육자 지정자녀의 나이, 지금까지 주로 돌본 사람, 거주 환경, 자녀의 의사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나이를 기준으로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미지급이 쌓이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방법과 횟수를 정합니다.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