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조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조정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쟁점이 많으면 두세 차례 열립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따로 불러 의견을 듣는 방식이 많아 상대방과 계속 마주 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정하나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 위자료를 정합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재산분할은 부동산 등기부, 예금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조정위원도 조율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르면 조정 전에 재산명시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분할로 정한 부동산 이전도 조서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지급일, 계좌, 이전 시기, 불이행 시 조치처럼 집행할 때 필요한 사항이 빠지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서명 전에 조서 내용을 한 줄씩 확인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조정 단계부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조정에서 제시한 양보안은 재판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조정을 위해 유연하게 조건을 제시해도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같은 방에 앉아야 하나요?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 양쪽을 따로 면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에서 양보하면 재판에서도 그 조건으로 묶이나요? 아닙니다. 조정 과정의 제안은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정에 가도 되나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자료 확보와 조서 문구 확인은 뒤의 집행을 좌우하므로, 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사건은 대리인과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이혼 분야 등록 변호사인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조정기일 전에 재산 자료를 확보하고 양육 조건의 희망안과 양보 가능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조정기일에 동석해 조정위원과의 조율을 돕고, 성립 시 조서 문구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서면·센텀·명지 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하고 대표전화는 1800-6419입니다.

조정기일 전 체크리스트

• 조정기일 통지서의 날짜, 장소, 사건번호
• 부동산 등기부, 예금·대출 거래내역, 보험 증권, 퇴직금 예상액
• 자녀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희망 양육 조건과 양육비 계산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의 날짜 정리
• 양보할 수 있는 조건과 양보할 수 없는 조건 구분
• 조서에 넣을 지급일, 계좌, 이전 시기 메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