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고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내나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처럼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식이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등록기준지가 이곳이면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줄일 수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당사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진단서, 신고 기록, 보호명령 결정문처럼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1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일정을 잡았다가 두 달을 더 기다리는 일이 흔하니, 미성년 자녀 유무로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정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적은 협의서를 확인 기일까지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정본을 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가 됩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는 확인 뒤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과 지급일,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때 같이 정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재산분할을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쓰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둡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다투는 경우 이 2년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 신고 날짜를 적어 두고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확인 기일에 안 나오면요? 두 번째 출석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고,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대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만 쓰면 재산 약속이 지켜지나요? 사적인 합의서는 소송의 증거는 되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법원 조서로 남지만 재산분할은 공증이나 조정조서로 만들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해도 되지 않나요? 자녀와 재산 문제에 다툼이 없으면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양육비 금액, 재산분할 기한, 합의서 문구는 한 번 확인받는 편이 뒤의 분쟁을 줄입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이혼 분야 등록 변호사인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를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규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혼자 진행할 수 있는 확인 신청은 그 방법을 안내하고, 양육비 협의서와 재산분할 합의서 문구는 집행 가능한 형태로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은 서면·센텀·명지 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하고 대표전화는 1800-6419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미성년 자녀 유무로 숙려기간(3개월·1개월) 계산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서 초안
•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과 공증 여부 결정
• 확인 기일에 둘 다 출석할 수 있는 날짜 확인
• 확인서 수령 뒤 3개월 안 이혼 신고 일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