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고,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조), 내가 사는 곳과 상대방이 사는 곳이 다른 구이면 둘 중 편한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시·도에 살면 그 지역 법원이 관할이 되지만, 의무이행지 규정으로 내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내나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민사 서류 작성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고릅니다. 당사자 정보, 청구 금액과 원인, 첨부 서류를 입력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접수 뒤에는 법원의 보정 요구나 결정문 송달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차용증,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처럼 돈을 빌려주었거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 보고 결정하므로 청구 원인을 날짜와 금액 순서로 분명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그 법원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송 인지대와 지급명령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하고,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을 거칩니다.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단순히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바꾸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또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소가 불확실하면 지급명령보다 소송 제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상대방의 통장·급여·부동산이 생기면 그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하면 소송이 되니 처음부터 손해 아닌가요? 이의 없이 확정되는 비율이 상당하고, 이의가 들어와도 소송으로 그대로 이어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면 바로 소송이 낫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낼 수 있나요? 금액과 원인이 분명한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거나 주소가 불확실하면 그때 상담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민사 상담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관할 법원을 먼저 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과 증거 상태를 보아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혼자 낼 수 있는 지급명령은 그 방법을 안내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담당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상대방이 사는 구에 따라 서면(본원), 센텀(동부지원), 명지(서부지원) 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는 1800-6419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현재 주소, 송달 가능 여부
• 차용증·계약서·입금 내역·메시지 등 청구 근거 서류
• 청구 금액의 원금과 이자 계산, 마지막으로 돈을 받거나 독촉한 날짜
•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툴 가능성 판단
•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인증 수단 준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