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형사 사건은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어디로 가나요?

세 법원은 어떻게 나뉘나요?

세 곳 모두 부산지방법원 소속이라 재판 절차와 적용 법률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출석 장소, 담당 재판부, 그리고 사건 수에 따른 일정의 차이입니다.

사건 장소와 집이 다른 구이면 어디로 가나요?

예를 들어 사는 곳은 사하구(서부지원 관할)인데 사건은 해운대구(동부지원 관할)에서 일어났다면, 두 법원 모두 관할권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가 사건 장소 쪽에 있어 그 지역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그 검찰청이 대응하는 법원에 기소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출석이 어려운 법원에 기소됐다면 관할 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5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보다는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기준으로 출석 일정과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항소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1심이 단독판사 사건이면 항소심은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사건(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한은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기한이 다르니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면 재판 없이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법원에서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종 상향 금지),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다툴 실익을 따져 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재판받으면 본원보다 불리한가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 장소일 뿐이고 적용 법과 양형 기준은 같습니다. 불리함은 법원의 위치가 아니라 증거와 변론의 준비에서 생깁니다.

법원이 멀면 재판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허가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출석하면 피고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절차도 있어 선임 시점에 함께 논의합니다.

관할이 틀리면 재판이 무효가 되나요? 관할 위반이면 법원이 관할 위반 판결을 하고 사건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관할 위반을 주장하려면 1심에서 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은 즉시 확인합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법 등록 변호사인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송치 통지서나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기준으로 출석 일정과 항소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사무소는 관할 법원에 맞춰 서면(본원), 센텀(동부지원), 명지(서부지원) 중 가까운 곳을 안내하며, 세 사무소 어디서나 같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대표전화 1800-6419로 법원 이름과 첫 기일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공소장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공소장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재판부
• 첫 공판기일 날짜와 출석 장소
• 사건이 일어난 구와 내 주소지 구의 관할 법원 확인
• 약식명령이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 계산
• 판결 뒤 항소 기한 7일, 항소이유서 20일 기록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