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ON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과 파산은 2023년 3월 설치된 부산회생법원(연제구 법원로 31)이 맡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으로 원칙 3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 면책
이런 분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계속되는 수입이 있는 분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없는 분
채무 요건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에 각각 법정 한도가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한도 없음
진행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조사 → 면책 심문 → 면책결정
기간	변제기간 원칙 3년, 최대 5년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안팎, 재산 환가가 있으면 더 걸림
재산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집과 차를 유지할 여지	면제재산을 뺀 재산은 환가해 배당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해 정합니다. 상담에서 급여명세서, 채무 목록, 재산 자료를 보고 두 절차의 예상 변제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서류 준비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 조회로 전부 확인합니다.
신청 · 금지명령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 보정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개시결정을 하고, 회생위원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며 보정을 요구합니다.
채권자집회 · 인가채권자의 이의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변제합니다.
변제 완료 · 면책변제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의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도중에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보나요?

개인파산에서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사실,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로 생긴 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신청 전에 이런 사정이 있는지 솔직하게 확인하는 것이 면책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임재현 변호사는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원과 관재인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점을 문제 삼는지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것

신용정보 조회서(채무 전체 목록)와 각 채권자의 최근 독촉장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최근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증,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살면 무조건 부산회생법원인가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분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가 경남이면 창원지방법원 같은 그 지역 법원이 관할이 되므로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금지명령은 신청 즉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므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도 상담하나요?

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법인회생과, 영업을 멈추고 정리하는 법인파산을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회생은 신청 시점이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니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상담은 어느 사무소에서 하나요?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서면 사무소(051-711-5119)에서 임재현 변호사가 주로 상담합니다. 회생·파산 전용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센텀, 명지 사무소에서도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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