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내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어떤 순서로 가나요?

표의 기간은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니라 보통 걸리는 범위이고, 법원 사건 수와 보정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이 정말 멈추나요?

금지명령은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추심을 위한 전화와 방문을 할 수 없고, 급여나 통장에 대한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기간에는 추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내고, 결정문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사건번호와 함께 알리는 것이 실무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처럼 추가 지출이 인정되면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붙습니다.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면 그 가치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고, 대신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새로 큰 대출을 받는 행위는 개시 기각이나 인가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거래내역을 보고 이런 사정을 확인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도 묻습니다. 사업 실패, 보증, 생활비 부족처럼 경위를 시간 순서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설명할 수 없는 큰 지출이 있으면 그 자료를 먼저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지 않다면 회사에 통지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소득 증빙으로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을 쓰고, 회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상담에서 대체 방법을 찾습니다.

신청하면 신용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요? 신청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해제됩니다. 지금처럼 연체가 쌓이는 상태보다 회복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집과 차를 전부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지 않고 그 가치만큼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도산 분야 등록 변호사이자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임재현 변호사가 회생·파산 상담을 맡습니다. 첫 상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관할을 확인하고, 신용정보 조회서와 급여 자료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예상 변제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서면 사무소(051-711-5119)에서 주로 상담하며, 회생·파산 전용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신용정보 조회서로 채무 전체 목록 확인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최근 통장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증,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최근 몇 달 사이 특정 채권자에게 갚거나 재산을 옮긴 일이 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