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작성해 낼 수 있고, 교육청 민원실에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청구서에는 조치 통지서, 심의위원회 의결서, 불복 이유와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집행정지는 왜 함께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전학 조치를 받으면 심판 중에도 전학이 진행되고, 심판에서 이겨도 이미 옮긴 학교에서 돌아오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전학으로 학업 환경이 바뀌는 손해, 출석정지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고 학교 일정 자료를 붙입니다.

무엇을 다투나요?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의결서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오인이나 판단 기준 적용의 잘못을 다툽니다. 절차 위반도 사유가 됩니다. 심의 기일 통지가 늦어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거나, 위원 구성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해 학생 쪽은 조치가 너무 가볍거나 보호 조치가 빠졌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심의 단계에서 냈던 자료에 새 자료를 더해 청구서에 붙입니다.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조치 취소·변경)하거나 기각합니다. 인용되면 교육장이 다시 조치를 정하거나 변경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소송 기한은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치가 확정된 뒤의 문제이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기재가 보류되는지 여부는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조치 번호와 시점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그 시점의 지침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상대 학생 쪽이 알게 되나요? 상대 학생 쪽도 이해관계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있은 날부터 180일 안이면 안 날을 다투어 청구할 여지가 있고, 행정소송 기한(있은 날부터 1년)은 아직 남았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가지고 상담하면 남은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내면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 금지). 다만 상대 쪽이 따로 청구하면 그 심판에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90일과 180일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의결서의 판단 기준별 평가를 보고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박상준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문지영 변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교육청 심판 실무를 기준으로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대표전화 1800-6419로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90일·180일 계산
•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사안 조사 보고서 사본 확보
• 심의 단계에서 낸 자료와 새로 추가할 자료 정리
• 바로 집행되는 조치인지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서 준비
• 절차 위반(통지 지연, 위원 구성)이 있었는지 확인
•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의 기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